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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5.0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2. 2017.01.13
    묘지정리 중 사고를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부분은 아마 교통사고일 것 입니다. 자동차와 관련하여서는 의무보험이기는 하지만 의무로 규정된 대인및 대물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보험을 초과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대인및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도 추가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교통사고를 제외하더라도 참으로 다양한 무수한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조금 인식이 많이 개선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보험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아마도 주택누수로 인한 사고와 자전거 사고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일단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배상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에서 화재 및 폭발로 생긴 손해는 제외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를 담보하는 특약은 따로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자녀배상책임보험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피보험자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

피보험자, 그의 배우자

피보험자, 그의 배우자, 동거친족, 미혼자녀

피보험자, 그의 법정감독의무자(부모가 대표적)

보상하는 손해는 세가지 모두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액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로 인한 대표적인 사고는 누수사고, 로 인한 대표적인 사고는 자전거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고들이 동 보험으로 담보가 되어집니다만 피보험자의 범주는 세가지 보험이 각각 포괄하는 범위가 다르며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가장 넓게 피보험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주는 상기와 같이 포괄하는 부분이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는 꼼꼼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술한 바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 줍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17가지 정도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약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중 고의는 당연하게 면책이 되는 것이며 전쟁이나 지진, 핵연료, 방사선은 대형 위험으로 보험으로 담보되기가 어렵기도 하려니와 이와 같은 사고는 빈번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많이 다툼이 되는 부분이 직무수행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증권에 기재된 주택 이외의 피보험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주택 내에서의 화재 및 폭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상하지 않는 손해 17항 중 상기 4항으로 인하여 면부책 다툼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어떤 부분을 담보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약관을 받으면 깨알같은 글씨에 눈이 쉽게 가지는 않더라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부분은 한번쯤은 읽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보험은 가입시 타보험을 조회하여 가입을 하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중복가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피보험자가 가입하고 그의 배우자가 가입을 하면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배우자도 피보험자에 포함이 되며

배우자의 보험에 피보험자도 포함되어 중복보험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복보험은 보험료의 낭비이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중복보험으로 처리될 경우 보험금의 분담 조항에 의거 계산되기에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유리할 뿐 아니라 보상금액을 확대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대물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5백만원인 경우

     1. 하나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 지급보험금 : 480만원, 자기부담금 : 20만원

     2. 중복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 지급보험금 : A보험사 250만원, B보험사 250만원  자기부담금 없음

    대물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2억원인 경우

     1. 하나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 지급보험금 : 1억원, 자기부담 : 1억원

     2. 중복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 지급보험금 : A보험사 1억원, B보험사 1억원  자기부담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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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2.11.27.

                                조정번호 : 2012-27

 

1. 안 건 명 : 묘지정리 중 사고를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한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분

보험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보장내용

∇∇∇보험

2012.4.16.

~

2064.4.16.

○○○

○○○

-일반상해후유장해 1억원

-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 5천만원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1억원 등

 

 

 

 

 

* 월보험료 55,000

 

       그간의 과정

          2012. 4.16. : 신청인, 보험계약체결

          2012. 5.19. : 사고 발생*

                        * 이장(移葬)된 묘지 정리 작업중 신청인이 건드린 상석이 구덩이 쪽으로 굴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의 좌측 정강이 뼈가 골절됨

          2012. 5.21. : 신청인, 사고접수

          2012. 5.31. : 피신청인, 1차 보험금 지급 거절 안내

          2012. 6.19. : 피신청인, 2차 보험금 지급 거절 안내

          2012. 6.25.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

 

       분쟁금액 : 10,000,000(추정액)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이 건과 관련한 작업대가(20만원)를 받기로 한 점이나 작업 내용상 혼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 사고는 약관상 담보대상인 일상생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직무내지는 에 수반되

                는 부수적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며,

                한, 피해자는 신청인으로부터 대가(10만원)를 받고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서 일한 것이므로 또 다른 면책사

                유인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상해에도 해당함

 

   . 위원회의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이 건 사고가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직무수행에 기인하는 사고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라 할 것임

       (1) 약관 규정

           [보험약관]

           ⦁ 2(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

             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 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신체의장해에 인한배상책임

       (2) 다툼이 없는 사실

           □ 신청인은 대리운전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로 그 외에 다른 생계유지 활동은 없었던 사실, 지인으로부터 묘지정리 대가 등으로 20만원을 받고 이 중 10만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2012. 5.19. 오전 11시경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인근에서 작업 중 신청인이 건드린 상석이 구덩이 안으로 떨어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뼈가 골절된 사실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

       (3) 쟁점에 대한 검토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해약관 제2(보상하는 손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같은 약관 제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2.에서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제외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일생생활이나 직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함

                  ◦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60305 판결 등)

               이 건 분쟁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약관조항 등을 각각 살펴보면

                  ◦ 일상생활(日常生活)’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평상시(平常時)의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 평상시는 위기시, 비상시, 특별한 때 등과 대비되는 개념(서울고법 2012. 4. 4. 선고 201176169)이며,‘직무(職務)’의 사전적 의미는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로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맡겨진 특정한 임무생계유지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한편, ‘일상생활직무를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각각 규정한 취지는 평상시 활동 중의 사고 위험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이 요구되거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위험과는 그 발생 가능성이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가 일상생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12. 6. 4. 신청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네 형님을 사고전에 우연히 만나 묘지 정리하는 일이 있으니 주말에 잠깐 하고 술값이나 받아가라고 제안하여 수락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고를 평상시가 아닌 위기시, 비상시, 특별한 때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직무도 계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신청인의 경우 대리운전 외에 묘지정리 또는 이와 유사한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이 없었으므로 이 건 사고를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가끔 자신 소유의 승합차를 이용하여 서적을 배달한 정도의 사실만으로 차량의 운송 경위나 목적,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적 반복적인 유상 운송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1996. 1.26. 선고, 9848682판결)

                  ◦영업목적의 운전이라 함은 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0. 1.26. 결정, 2010-13)

           . 피해자를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가 약관상 면책조항인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동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발생한 손해는 일상생활과 그 위험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등 다른 법률에 정한 방법 등을 통해 보상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 바, 동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용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로부터 작업의 시기와 종기, 방법, 작업 내용 등을 일일이 알려주고 그에 따라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며 그러한 근로의 대가가 지급되는 등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손해사정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작업은 삽, 곡괭이 등 일상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구덩이를 판 후 상석을 밀어 넣어 묻는 것으로 달리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 등이 요구되지 않는 점이나

                  ◦ 2012. 6. 4. 신청인이 작성한 문답서 등에서도 ‘(지인으로부터 묘지정리 작업) 제안을 수락한 후 우연히 동네에서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본인이 묘지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잘 모르고 저녁에 술값 정도는 할 수 있으니 같이 하자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건 사고가 피해자가 피용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임

 

       (4)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이 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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