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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09
    교통사고 중상해자도 입원간병비 받는다..‘3月부터’
  2. 2017.03.08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관하여
  3. 2017.02.06
    추상장애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과상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여부
  4. 2017.01.16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손상에 따른 장해 인정
  5. 2017.01.15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 지혈제 로티닌(rotinin)을 투여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건

C씨는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간병할 가족이 없어 간병인을 쓰고 비용을 실제로 지급했는데,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간병인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앞으로 C씨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도 입원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부재했는데, 이번에 지급기준이 신설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자동차보험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신설이 포함된 제도개선 내용을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콜센터 1332로 접수된 금융애로 상담사례·개선내용 15건 중 하나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에서는 표준약관상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퇴원 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생존 때까지 가정간호비를 지급해왔다.(2016년 하반기 일용근로자 임금 182770)

 

참고로, 후유장애는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육체적 훼손상태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될 때 판정된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입원 중에 간병인이 필요하더라도 간병비를 피해자의 비용으로 직접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 기준)를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7세 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인정한다.(최대 60) 이 개선 사항은 다음 달인 31일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등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기 교통사고 간병비 신설은 작년에 일어났던 한 사고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아니면 모르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작년7월 강원도 정선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모님은 사망하고 생후 30개월, 10개월 남매만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으나 보험사측에서는 간병비 지급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고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여 이 남매의 지인이 SNS에 올려 급격하게 퍼지면서 보험사는 결국 간병비를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이라는 업을 하여 오면서 상기 개정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보험약관이 되었든 법규가 되었든 사회를 유지하거나 보험상품이든 어떠한 상거래든 이러한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규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보험약관 및 법규 자체를 사람이 만들다보니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여 미주알고주알 만들기에도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에 정하여진 룰이 정하여질 당시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편타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능동적으로 유기적으로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하고 예견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다면 빠른 수정 보안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보험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부분은 약관은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단체적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하여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존재함을 명심하시고 그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보험전문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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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많은 교통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증가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비례하여 교통사고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수습은 뒤로 미룬 채 도로에서 싸우는 운전자도 왕왕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움직이는 차량의 사고는 100%로는 없다는 말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차량마다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이 증가하면서 운전자로서 어쩔 수 없는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인 사고도 블랙박스로 입증하여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한다는 자체는 운전자로서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는 행동으로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맞게 운전을 해야 합니다.

제아무리 방어운전을 한다하여도 사고란 것이 사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밖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주의하고 또 주의한다면 사고발생을 어느정도 감소시킬 수도 있을테지만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과실비율일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나에게도 과실이 적용되는지 보험사 보상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전 TV프로그램 중 어쩌다어른이라는 프로에서 하태균박사가 한국인의 심리에 대하여 강의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태균박사의 많은 이야기들이 마음에 다가왔지만 특히 한국인이 생각이 많다는 부분 그중 내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부분이 맞는거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럴거 같은데 라고 스스로 답을 정하고 대화를 하기에 많은 분쟁도 생기는 거 같습니다.

교통사고라는 부분은 교통법규, 차량의 운행성, 도로상황, 사고경위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과실비율에 대하여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으로 과실비율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으니 이를 토대로 확인해보거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accident.knia.or.kr/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k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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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을 하여 오면서 무수한 사건 사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가에 대하여는 의문을 가질수도 있지만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장해를 입거나 하였을 경우 피해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금전적인 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함무라비법전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내가 장해를 입었다고 가해자에게 똑같은 장해를 준다고 한들

  장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질까요?

  심리적인 보상...

  그렇다면 내가 입은 부상, 장해에 대한 평가가 금전적인 평가가 합당한가?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은 남을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은 분쟁 중에 하나인 추상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아래 조정결정서를 첨부합니다.

  사람의 장해에 대하여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와 AMA방식에 의한 장해평가 등이 있지만

  법원에서 준용하고 있는 장해평가방법은 맥브라이드방식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기에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시되는 외형적인 즉 추상과 생활에는 장해가 되지만

  노동능력과는 상관없는 부분이 빠져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이나 기타 다른 부분을 참조하기도 합니다.

  아래 사고사례건도 교통사고에 따른 추상장해에 대한 부분이지만 보험사측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에 따라 노동능

  력상실률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사례입니다만 이는 보험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사례입니다.

 

  보험사 또한 누차 언급하지만 절대적인 이익추구집단이기에 호락호락 지급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에 보험소비자 또한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의 시작이 손해사정에 대한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4. 12.

조정번호: 2016 - 7  

1. 안 건 명: 추상장애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상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A는 피신청인과 아래와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단위: )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료

관련보험금

2014. 9. 6.

** 자동차보험

A

1,393,050

42,196,230

* 신청인은 계약자의 자녀로서 당해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

 

    □ 그 동안의 과정

 

      ◦ 2014.  9.  6.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보험계약 체결

      ◦ 2014. 12.  7. : 전남 영광군 ◆◆해안도로 부근 커브길에서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떨어져 운전자인 신청인이 부상당함

      ◦ 2014. 12.  7. : 신청인, 보험금 청구

      ◦ 2014. 12. 11. : ▴▴대학교 병원 수술(안와내벽골절/재건술)

      ◦ 2015.  8. 21. : ▴▴대학교 성형외과 장애진단 발급(안구함몰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 노동능력상실율 15%에 해당한다는

                        장애 진단)

​      2015.  8. 21. : 피신청인, 추상장애* 인정불가 통보

         * 추상(추한 모습)이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조직(, 피부)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

           수술을 하여도 추상이 없어지지 않아생기는 장애를 의미

      ◦ 2015. 12. 4. : 신청인, 분쟁조정 신청

 

     □ 분쟁금액 : 42,196,230〔①위자료:1,200,000상실수익액:40,996,230*

        * 1,921,450×15%×142.2406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우측안구에 발생한 직경 3cm×3cm 크기의 함몰에 대하여, ▴▴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국가배상법 시행

         령 별표 2.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12급 제13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노동력상실률 15%) 로 장애진단

         을 받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한도금액에서도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후유장

        애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추상장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당해 보험약관에서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신체장해등급표가아닌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따라 노동능력상실

         률을 산정하고 있는데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따르면 외모의 추상장애에 대하여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상장애

        에 대한 보험금을지급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당해 보험약관상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인 맥브라이드식장애평가방법에 추상장애 항목이 없으므로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 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3조 제1항 제3호 관련))

장애급별

신체장애 내용

한도금액

7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4,000만원

12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250만원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7(보상하는 손해)자동차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1(지급보험금의 계산) ①「자동차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별표1>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

          . ~ . (생 략)

          .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대인배상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2. 상실수익액

          . ~ . (생략)

          .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62(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2) 쟁점검토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맥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 평가방법에는 외모의 추상장애에 대한 항목이 없으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인정하기 어려움

 

    () 외모의 추상장애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 보험약관상 자동차상해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점

 

       지급보험금은 실제손해액 등으로서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이하 상해보험

         금 지급기준이라 함)에 따라 산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소송상 확정판결금액도 포함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추상장애로 인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9773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105062 )

 

       당해 보험약관상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판정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 제62(준용규정)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 및 자동

        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추상장애를 후유장애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단지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추상장애 항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임

 

    ()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추상장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추상장애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추상장애에 대하여 국가배

         상법 시행령 별표2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들면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는 국가배상에만 적용될 뿐 일반 민사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

         로 채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점 (대법원 1991.8.27. 선고 909773 판결)

 

 

       당해 보험약관에서는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

         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

         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

         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약관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라 함은 후유장애의 정도에 대한 다

        툼일 수도 있지만 추상장애와 같이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만으로는 산정이 불가능한 후유장애에 관한 다툼도 포함된다

        고 볼 수 있으며 

        ​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노동능력상실률을 판정함에 있어 다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평가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인

        지, 아니면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노동능력상실률

        을 판정함에 있어 맥브라이드식장애평가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신체

        장해등급표 등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판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가 판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근

거로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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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무수히 많은 차로 인하여 교통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 사고로 인하여

치아에도 손상을 입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아손상에 대하여 추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올릴 예정입니다.

상기 판례는 치아손상에 따른 장해율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였던 판례입니다.

2010가단222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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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환자가 지혈제 로티닌(rotinin)을 투여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안에서, 로티닌의 처방과정에서 그 용법과 용량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의 지연이 인정되므로,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책임을 40%로 제한함).

[2] 일실수입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기금 배상을 명할 수는 없지만, 통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는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진 및 가족들의 지원 정도 등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한 점, 향후 불확실한 생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와 개호비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으로서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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