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계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복수의 운동장해에 대한 보험금청구 사건

대법원 판결 2013다9089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계 장해와 신경계 장해로부터 파생된 이 사건 각 운동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이 사건 각 운동장해의 개별 후유장해 지급률과 위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을 병렬적으로 놓고 비교하여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만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로

 

신경계 장해로 상지나 하지 등에 마비가 왔을 때 각 관절의 장해율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파생장해를 주장하며 높은 지급율 하나만을 지급하려는 보험사의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의미있는 판례라 하겠습니다.

 

 

신경계장해와_거기서_파생된_복수의_운동장해에_대한_보험금청구_사건[대법원_2016._10._27._선고_주요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