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의 동반자
RSS
'보험자대위'에 해당되는 글 1건
- 2017.01.12
반응형
한동안 포근하던 겨울이 갑작스럽게 온도가 내려가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내려갔네요.
날이 추워지면서 불장난에 따른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릴적에 동네에서 불장난도 하고 그러면서 컸지만 다행히도 큰 불을 내지는 않았네요.
간간히 뉴스를 보면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큰불로 번져 큰 피해를 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아이들의 불장난에 따른 사고와 관련하여 경합되는 부분이 아파트의 단체보험과
최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판매 증가로 거의 대부분 가입되어진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경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두 개의 판례를 참고자료로 올려놓습니다.
판례도 판례지만 아이들에 대한 가정교육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자에서 만들어 교부되는 약관이 있으나 이는 보험자의 일방적인 작성내용으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처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판결[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원심은 소외 2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 모두가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갖는 피보험자라고 보아 화재보험의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소외 2가 이 사건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에게 감독의무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소외 2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보험자대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잘못이 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미성년자 구상금.pdf반응형
'판례 및 분쟁사례 > 화재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평균 4만여건에 이르는 화재사고 (0) | 2019.01.06 |
|---|---|
| 임차공간 화재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임문제 (0) | 2017.08.26 |
|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 (0) | 2017.01.13 |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판례 - 연소시 (0) | 2017.01.06 |